[별표 6] 「산업안전보건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ㆍ훈련 인정범위(제27조 관련)

직무분야

근 거 법 령

비고

전기ㆍ전자

「전기사업법」 제73조의4

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7조

토목

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5조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8조

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13조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0조

건축

「건축사법」 제30조의2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0조

광업

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2조

도시ㆍ교통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8조

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13조

안전관리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2조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0조

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
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30조

도시가스사업법

법제처	- / -	국가법령정보센터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41조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23조

환경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35조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7조

「물환경보전법」제67조

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 제46조

종전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8조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62조의2

「하수도법」 제67조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7조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23조의14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8조

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13조

공통

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

(위탁교육 포함)

공무원에 한함

법 제2조제6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(위탁교육 포함)

해당 발주청 소속 한함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 및 「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」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, 한국VE협회, 한국기술사회,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

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

비 고

1. 직무분야별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별표 3 제2호나목1)가) 및 다)의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영 별표 3 제3호 가목4)다)의 규정에 따라 같은 목 1) 및 3)의 전문교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을 인정한다.

3.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이라 함은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에 교육을 요청 하는 등,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다른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을 말한다.

4.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1)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합산하는 교육시간은 2011년 6월 17일(고시 시행일)이후 이수한 교육시간으로 한다.

5. 공통분야의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의 여부는 교육관리기관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